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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 성범죄 사건, 경찰 신상 퍼지자 사과? (+여성 청소년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4. 7. 31.

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 성범죄 사건, 경찰 신상 퍼지자 사과? (+여성 청소년과)

온라인 커뮤니티 * 해당 이미지는 사건 경찰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논란을 일으켜 무고한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5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 무고 성범죄 사건 뒤늦은 사과?

SBS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경찰은 A씨가 B 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진행하는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B 씨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 역시 B 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 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A 씨 무고함 무시하던 여성청소년과 경찰 신상 공개되자..

MBC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보며 20대 남성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A 씨의 진술에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B씨에 대한 수사를 취소하고, 무혐의 결론을 최종 통지했습니다. 또한, B 씨의 변호인 측과 피해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B 씨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강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경창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확산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C경사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동탄경찰서 과거에도 같은 사례 있었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한편 작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군 제대 후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명운동을 시작한 윤용진 변호사는 "여성의 허위 신고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부당 처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은 성범죄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무혐의 결론 이후 "심장이 옥죄이며 숨이 막혔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 과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무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